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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들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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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등 4명 입장문 내 "형사사법 시스템 근본 훼손"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지휘…특검 출범 땐 수사 대상 전망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직 검사장들이 위헌적 법률이라며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전 검사장과 수원지검장 출신인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국정조사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등의 활동이 진행됐다"고 환기하며 "이런 일련의 시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라고 밝혔다.

송 전 검사장 등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인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점, 대통령이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받도록 해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하는 점,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사의 수사 기능을 특검 수사에서만 부활시킨 점 등을 특검법의 문제로 지적했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전직 검사장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에 재직하며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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