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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접 의사봉 두드리기 부끄러운 특검법을 왜 통과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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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출국하면서 이날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主宰)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 12건 가운데 6건(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허위사실 공표 등)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며,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당초 10일 국무회의에 상정(上程)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상정을 한 주 미뤘다.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맞춰 국무총리가 대신 의사봉을 두드리도록 시기를 조정한 셈이다. 야당으로부터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받는 법을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의결하는 장면을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조작기소 특검법'은 문제 많고 부끄럽다는 말이라고 본다.

수사와 기소의 적법(適法)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리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이다. 그런데 대통령 사건에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 그 수사와 기소가 적법한지 수사하겠다니 삼권분립 파괴이고 특권이다. 게다가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심각한 이해충돌 구조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 놓고, 특검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예외를 둔 것은 입법 모순(矛盾)이자 헌법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

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의결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는 없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削除)했다고 해서 '재판 지우기'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특검이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결론 내릴 경우 민주당이 공소청에 공소취소를 압박하거나 재판에서 무죄·공소기각을 이끌어내는 수순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민주주의에 씻지 못할 '흑역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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