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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번째 내란 수사, 민생은 뒷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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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 출범이 임박(臨迫)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공동 지휘 체계를 마련하고 인력과 사무실 확보에 나섰다고 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시작으로 경찰,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까지 네 차례나 수사가 이뤄졌는데 또 별도 수사 조직을 꾸리는 것이다. 내란 수사가 이재명 정부 내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사에도 원칙과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이미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 전방위(全方位) 수사를 벌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로 밝혀야 할 범죄가 있다면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를 토대로 수사하면 된다. 굳이 특수본까지 만들어 곰탕 우리듯 재수사를 해서 무슨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수사는 과잉 수사와 인권 침해, 정치적 편향(偏向) 논란만 키우게 된다.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에 대해 재판부가 부실한 내용을 지적하는 등 수사와 기소의 완성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중수청의 현실은 어떤가. 중수청은 정원의 66% 수준으로 출범해 인력과 수사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간부와 수사 인력을 내란 특수본에 파견하면 다른 중대 범죄 수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째인데도 국정의 중심은 여전히 내란 수사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쏠려 있다. 정권이 정치적 수사를 통해 정국(政局)을 주도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내란 특수본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잔불 세력'이라고 공격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란 지적도 있다. 이러니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끝없는 내란 수사가 아니라, 민생 회복과 미래를 위한 국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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