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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3 수험생 '수능연기' 소송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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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시험 하루 앞두고 집행정지 기각…25일까지 수능 잠정 중단 요청 불발
"수험생들도 주권자"…헌재 가처분·헌법소원은 별개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를 이유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연기를 요구한 대구지역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18일 안민준 씨가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008년생으로 대구지역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안민준 씨는 이날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실효성 문제 제기

안민준 씨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의 방지 대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험을 이틀 앞두고 발표된 추가 검사 절차와 감독 인력 배치만으로는 전국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가처분도 신청

안민준 씨는 앞서 17일 헌법재판소에도 수능 시험일 지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안민준 씨는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행정소송 본안이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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