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민당패배와그후정국

일본 자민당은 18일 제40차 중의원선거에서 단독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자민당은 1백29개 선거구에서 5백11명의 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인 2백56석 확보에 실패했으며, 당분열후의 기존의석인 2백27석에도 못미치는 2백23석 확보한 저조한 결과를 기록했다. 따라서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를 비롯한 당집행부의 퇴진이 불가피해지는 등 일본정국이 당분간 소요와 진통에 휩싸일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자민당은 소수단독 또는 부분연립등을 통해 계속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향후일본의 진로에는 큰 변화 또는 외교안보적인 면에서의 수정등은 없을 것 같다.이번 총선에서 지난 55년부터 38년동안 계속해온 자민.사회양당체제를 사실상 붕괴시킨 돌풍은 3개 신당이 기대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데다가 냉전종식후 날로 빛이 바래지고 있는 사회당이 중의원 해산전 1백34석에서 절반을약간 웃도는 70석밖에 확보못했기 때문이다.자민당이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원인은 금권정치를 통한 부정부패가폭넓게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네마루사건.록히드사건.리쿠르트사건.교와오직사건.사가와규빈의혹등 일련의 부정한 사건들이 집권 자민당의 인기를실추시켰고 총책격인 총리는 4가지 법안을 마련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겠다고약속했으나 끝내 개혁을 포기함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맞게 된것이다. 그러나일본의 유권자들은 오랜 세월동안의 집권으로 낡고 늙은 자민당이 아닌 신당에 의한 새로운 정치를 강력하게 희구하고 있다는 뜻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자민당에게도 2백23석의 표를 몰아 준것은 정국과 경제의 안정등을 감안한 여당성향의 표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명맥유지를 할수있게 됐다는 것이다.

총선에서 수모를 당했지만 제1당으로서 자리를 지킨 자민당은 계속적인 정권유지를 위해 연립을 위한 타당과의 접촉을 갖는등 신정권을 탄생시키기 까지는 우여곡절을 겪게 될것이다. 새바람속에 변모해가는 일본의 정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또한 착잡하다. 우리의 관심은 향후 일본의 외교및 안보정책이어떠한 기류를 타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초점이다.지금까지 외교가로 흘러나오는 소식들은 "연립이든 소수단독정부든 자민당이중심이 된다면 외교안보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관리들도"UN평화유지군과 UN안보리개편.러시아와의 영토분쟁.북한의 핵개발문제등 주요 현안은 꾸준히 현상을 유지할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 미국의 외교전문가 노먼 레빈씨는 "일본의 외교방향은 많은 외국인들이 두려워하듯 독자적인 군사대국으로 기울기보다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동맹관계라는 틀속에 남아있게 된다"고 예측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문제로 많은 시달림을 받고있다. 핵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정책기조가 이래 저래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