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온상 척결이 큰 과제-정관재 유착

일본에 역사적 비자민정권 시대를 열게한 직접발단은 작년 가을 정계를 발칵뒤집었던 가네마루사건이라고 봐야 옳다. 정계대부였던 가네마루(금환신)전자민당부총재가 검찰수사로 정계에서 사라지자 자민당은 물론 일본정계 자체가 구심력을 잃은 팽이처럼 뒤뚱거리다가 내각불신임안 가결-자민당 분열, 그리고 총선-자민정권 몰락으로 이어진 것이다.최근 거의 매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타케우치(죽나등남) 이바라키(자성)현지사의 독직행태를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의 잇단 거액수뢰사건도 정권말기적인가네마루류, 즉 자민당류의 정관재유착형 비리들에 다름아니다.비자민 연립정권하에서는 이같은 {부패양산구조}가 철폐될 것인가. 총리가된 호소카와(세천호희)일본신당 대표가 바로 이 3각유착을 바로잡겠다고 호언한 터여서 일본국내는 물론 한국.미국등 주변이해국도 관심이 쏠리고있다.{철의 3각}이라고도 불리는 정관재3각유착구조는 정치가와 기업.관료가 공생공존 담합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일본특유의 정책운영구조여서, 시장개방의 근본적 장애가 돼왔다. 아무리 시장을 개방하라고 해도, 또 일본측은 개방했다고 장담하는데도, 실제로는 전혀 개방되지 않는 일본시장의 속성-. 한국이 매년 간청해도, 미국이 온갖 엄포를 놓아도 끄덕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있었다.

가령 건설시장의 경우, 기업이 정치가에게 정치자금을 건네고, 정치가는 관료에게 압력을 넣어 공사를 수주해주며, 관료는 대신 정치가를 이용해 법안을쉽게 처리하거나 기업에 전직하는 식이다. 예산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지방예산 배정률이 항상일정해 기업은 공사수주가 보장되고, 정치가.관료도 해마다변함없는 혜택을 누린다. 지난30년동안 공공투자의 지방예산배정률이 겨우0.1%의 변동밖에 없었다는 통계다. 그러니 유착을 깨고 외국기업이 수주하기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미국이 비자민연립정권을 환영한 이유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일본의 행.재.정시스팀이 {소비자 위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기업가, 즉 생산자를중시할 수 밖에 없는 정관재유착이 깨지면 당연히 소비자중심 구조로 변하고,그러면 시장개방도 촉진될 것으로 보는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정부와 관청이 시장동향과 기업의 활동을 행정지도라는 명목하에 개입.간섭해 불투명한관민담합의 경제체질을 유지해왔고,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깨뜨렸다는게 미국측의 시각이다. 연간 70억-80억달러의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입장에서도그와같은 일본 시장시스팀 변화는 역조개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크게환영할 일임에 틀림없다.

비자민연립정권은 유착비리를 발본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기업에서 정치헌금을 받지 않고, 관료에게 압력을 넣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사경험을 가진 호소카와대표는 특히 지방공공예산의 일정배정률을 폐지,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려하는 가감방식을 취하고, 예산권도 대장성에 집중된 것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호소카와의 결심대로라면, 새정권 출범후 3각유착구조는 차츰 사라지게 되어있다.

대장성과 통산성등 {유착대상} 부처 관계자들도 이같은 새 기류를 {자민당에빼앗겼던 재정운영 주도권을 탈환하게 됐다}며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좋은기회}라고 반기고 있다. 그러나 재정.세정운영의 경험이 없는 비자민측 정치가들이 과연 얼마나 기업의 거센 압력과 관료들의 입김을 배제할 수 있을지,의문을 갖는 시선도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