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매달린 범죄 소탕

9월말로 끝나는 {범죄소탕 1백80일작전}이 실적점수가 있는 살인등5대범죄와 기소중지자 검거에만 주력, 고과에서 제외되는 보건.식품위생.풍속사범등 민생수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경찰은 6월초부터 1백80일작전 점수부과 방식을 바꿔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등 5대범죄와 약취유인은 1명구속에 1-5점, 불구속은 0.5-1점씩 주고 특정범죄가중처벌조항에 해당하는 강.절도 강간등은 3배로 계산, 점수를 부과하고 있다.

또 기소중지자를 잡으면 5대범죄는 동일한 점수를 주고 기타 형사범은 0.5점씩을 주고있다.

이에따라 대구시내 각 경찰서는 점수경쟁에만 치중, 이들 범죄에만 매달려남부경찰서 경우 7월들어 지금까지 절도범 31명을 비롯 5대범죄사범 71명과기소중지자 26명을 구속했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기획수사를 벌여 실적을 거둔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병의원의 약품공급관련 부조리, 치료비 과다 청구등의 보건범죄와 농약콩나물, 기한이 지난 식음료품 유통등의 범죄는 수사가 어렵고 점수가 없다는등의 이유로 손을 대지않고 있다.

무선호출기를 이용한 10대 여성의 매춘행위와 유흥업소의 퇴폐, 변태영업등풍속사범, 일용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금품갈취와 청소년의 부탄가스.본드흡입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범죄에도 경찰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또 각 경찰서는 5대범죄도 단시일내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을듯 하면 이들 사건에서 손을 떼고 점수따기가 용이한 다른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첩보에 의한 민생관련 기획수사는 인력이 많이 들고 수사기간도 1-3개월 걸리는데다 좋은 결과를 낙관하기도 어려워 기피하고 있다]며[불확실한 범죄에 매달리기보다는 기소중지자라도 한명 잡아 점수를 올리자는 분위기가 경찰서마다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