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금융실명제와 기업경영

금융실명제 실시는 돌발적인 개혁조치가 아니고 경제와 사회발전단계의 순리이다. 60년대에는 금융실명제란 거론도 되지 않았다. 70년대에 관주도 경제가성장하면서 80년대에는 금융실명제가 거론되기는 하였으나 강력한 관주도하에 정부.정치와 기업이 밀접히 연결된 경제.정치상황속에서 금융실명제도는논의에 그칠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경제가 차츰 성숙해가고, 정치의 민주화가 실현되자 금융실명제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단계속에서 김영삼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즉 역사의 순리이지 결코 김대통령의 {깜짝쇼}는 아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는 이제우리의 제도로서 정착되지 않을수 없는 시대적 소산의 하나이고 결코 먼저처럼 백지화될 수는 없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가들도 금융실명제를 주어진대로 받아들여야 한다.즉 기업가는 금융실명제가 역사적 발전단계의 순리임을 인식하고, 또 이것이제도로 정착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기업경영방식을 새로운 제도에 맞도록 빨리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금융실명제하의 기업가의 생각과 기업경영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이라야 한다. 강력한 관주도경제하에서는 경영정책(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가)과 각종 자원조달을 정부가 주도하여지원하고 기업은 공장만 돌리면 되고 그 결과 이익이 나면 다행이고 손해가나면 정부에서 파산 안되도록 지원해 주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인의 중요한 일은 정부.정치에 로비해서 유리한 사업과 풍부한 자금을 얻는 것이었다. 로비와 정경유착을 잘하는 기업인이 활개를 쳤고 탈세라도 해서 이익을 올리는 사장은 우수한 기업인으로 인정받았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하에서는 이러한 로비자금을 이용할수 없게 되고 따라서 로비와 정경유착이 어렵게되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교제술을 잘마시는 사장이 성공하는 시대는 지나고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결정을 하는 기업가만 살아 남는 시대가 되어가고있다.

둘째로 기업경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축재방법이 아니라 투명한{유리경영}이라야 한다. 비자금이 없고 감출것이 없으면 기업경영은 투명해질수 있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공개될수 있으며 따라서 조합원과 회사직원의공감을 얻고 참여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경영,거짓이 없는 경영이라야 한다.

셋째로 기업의 씀씀이가 줄어야 한다. 특히 접대비, 교제비, 정치성 헌금등이 줄어야 한다. 시장경쟁에서 견디려면 가격은 올리기가 어려우니 기업이 이익을 올리는 길은 매출액의 누출에 의한 탈세와 장부조작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 시대는 지나고 그대신에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코스트를 인하시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탈세가 필요하고, 가능했고 그것을 위해서 로비자금을 동원했어야 했고 이것이 기업의 코스트를 인상시켰다.넷째로 기업경영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 돈 많이 벌어서 가명계좌를 이용하여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목적은 유산을 많이 남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경영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것을통한 사회에의 기여가 기쁨이라야 한다. 단기적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기업은 장기적인 경쟁에서 밀려나고 그 대신에 기업의 활동무대인 사회를 지원하고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기 위하여 사회의 지지기반(시장점유율)을 유지.확대해가는 기업은 오래 존속하고 성장할 것이다.

다섯째로 소비자의 생활수준을 올려주는 가격정책을 써야 한다. 국민소득이높아져도 지출이 따라서 많아지면 생활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경제가 성숙해 나가면 오히려 소비자는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중간가격 제품을 더 많이 찾게 된다. 기업의 경영정책도 이러한 소비자의 필요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