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영기업 대폭

방만한 경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오던 국영기업체가 드디어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경제기획원은 21일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올연말까지 민영화계획을 확정한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실시하며 유사한 업무를 가진 공기업은 통폐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그동안 공기업은 독과점의 특혜를 누리면서 남은이익은 갈라먹기식으로 없애버리기도 하며 조폐공사등 11개기관은 퇴직자자녀를 특채하는등 세습인사까지등장해 방만경영의 표본이 돼왔었다. 따라서 국영기업체에 대한 정리는 오히려 때늦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국영기업체의 대부분이 사업전망이 좋은 황금알을 낳는 기업이 많아섣불리 민영화를 서두르다가는 잡음만 남길수도 있다. 그러므로 엄격한 기준과 냉정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예로 정부가 민영화를 서둘고 있는 한전의 경우 자본금만해도 5천9백40억원에다 92년도 순이익이 1천3백75억원이나 되는 거대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의민영화이니 만큼 자칫 민영화관리를 잘못했다가는 재계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썽이 크게 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 민영화되는 국영기업체는 문자그대로 국민의 기업이 되도록 자본지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사후관리에까지 정부가 신경을 써야한다고 본다.

둘째로는 민영화를 시도했다면 그야말로 문자그대로의 민영화가 되도록해야한다. 왜냐하면 민영화하는 의의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있는 만큼 정부의 간섭이 개입한다면 민영화의 의미가 없어지기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소위 경영권은 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면서 소유만 민간으로 돼있는 민유화가 돼서는 안된다는 뜻이다.그리고 이왕 민영화를 실시하려 한다면 과감히 대폭적으로 해야한다고 본다.민영화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이것은 외국과 대비를 해봐도그렇다. 공기업이 GDP(국내총생산)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부가가치기준 9.4%임에 비해 일본은 1.7%밖에 안되고 있다.우리나라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기업이 많다는 것은 바로 우리경제의 경쟁력과 질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정치권과의 관계를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경영과 인사문제에서 후진성을 보여왔었다.그리고 말썽만 없애겠다는 무사안일식 경영으로 인사원칙이 없는 것은 물론각종 특혜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민영화되지 않을 국영기업의 경우는이러한 문제점을 철저히 개혁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 대상기업의 경우는 민영화로 자연히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이제 경제는 효율화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