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정보기관 입지강화 겨냥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내 여론이 강경하게 흐르고 있다. 이는 끝까지 협상과 대화로써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가려는 한국민들의 노력에 대해 선택의폭을 좁게하는 것이어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여차하면 북한이 도발할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는 일부 강경 목소리의 속셈은 무엇일까.5일자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레스 애스핀미국국방장관의 방한과 관련, 북한의 핵문제와 연관된 기사를 싣고 "북한이 도발할지도 모른다(AP통신)" "클린턴 행정부는 어물쩡거리다가 시간만 낭비한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행동을할 단계이다. 즉각 경제제재를 가하고 미국민과 대화를 (대북 경제제재가 필요함을)해라(워싱턴포스트지)"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러시아등 어느나라도 마음놓고 잠을 잘 수 없는 한반도는 미국에 있어 아주중요한 지역이다. (인터내셔널 트리뷴지)" 등으로 클린턴 행정부에 적극적인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다.이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대북 강경노선쪽으로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배경은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문제가 그만큼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적 노력에배치되어 심각한 문제인데 국제사회는 북한에 시간만 제공, 결국 농락을 당할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동족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군사적 대결은 피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성급한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강경한 목소리의 또다른 배경은 정치, 군사적으로 아니면 이념적으로북핵문제를 강경하게 몰고감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다소 가설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최근 대북 강경제재주장을 제기하는 쪽이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미국이나 한국내에서도 공교롭게도 보수적이거나 기득권층쪽이라는 점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미국의 경우 대북강경제재를 주장하거나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주장하는 쪽은워싱턴타임스, 워싱턴포스트등 보수적인 언론과 국방부나 중앙정보국(CIA),헤리티지재단과 같은 보수적인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5일자 워싱턴포스트지는 퓰리처상수상자인 칼럼니스트 찰스 크라우스아머의 기고를 통해 "클린턴정부는 도대체 뭣을 하고 있는가. 부시는 이라크가쿠웨이트를 침공한지 5개월만에 후세인을 박살냈다. 클린턴은 소말리아에서미군이 20여명이나 학살당해도 고작 TV에 출연, 10분간 연설을 하는게 전부였다. 대통령의 직무는 분명해야 한다. 당장 북한과의 협상을 중지하고 경제봉쇄를 취하라. 아마도 클린턴은 외교지도력이 없는것 같다"고 행정부를 자극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해 의혹을 사고 있고어떤 일이 있어도 무력충돌은 막아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군사적해결도 불사한다는 의견이 깔려있다. 이같은 긴장속에 최근에는 한국에 북한의 스커드미사일방어용인 패트리어트미사일을 판매하려는 미국군수회사의 입장이 묘한 형태로 일본과 한국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탈냉전시대에 입지가 약화된 군수산업, 군및 정보기관의 목소리와 이들 보수적 입장이 한목소리가 된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끝까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물론 한미양국의 강경론자들로부터 {몽유병자}, {북한의 앞잡이}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 미전략문제연구소 테일러부소장, 카네기재단의 셀릭 헤리슨연구원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흥정은 @김정일에 대한 권력승계 @경제회생@대미수교등을 노린것이므로 미국이 상당부분 양보를 해줘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