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위 막바지활동

국회공직자윤리위의 막바지 활동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활동시한(12월7일)까지는 아직 보름가량이 남아있지만 다음주 월요일인 29일 전체회의를 갖고그간 부동산과 금융부문의 2개소위별로 나누어 벌여온 실사작업을 사실상 종결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날회의는 실사결과 문제가 발견된 의원의 고의냐과실이냐의 최종판단이 행해지게 되고 이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한차례 더 갖고 고의누락의원에 대한 경고및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신문공고, 징계요청등4가지의 처벌유형중 하나를 택하거나 혹은 둘이상을 병행해 선고하게 된다.부동산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끝까지 문제가 되고있는 의원은 4명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가 소명하고 있는 점은 지번분할에 따른 누락.특히 이들중 2명의 경우는 누락재산의 덩치가 상당히 큰데다 설득력이 적어윤리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북출신의 무소속 O의원과 중앙정보부출신의 경기도 민자당 G의원이 그들. O의원측은 "문제토지는 도로공사에서 직권으로 지번을 분할한후 통보조차 해주지 않는 바람에 재산등록문제를 위임한 세무사조차도 찾아내지 못했었고 게다가 면적을 평이아닌 제곱미터로 등록하도록 되어있어 누락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G의원은 "아직 어떤것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외에도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실소유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명의신탁}임을 주장한 의원도 2명이 있어 신탁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기도 했다.금융의 경우에는 부동산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당초 실명예금을 갖고있으면서 누가 신고하지않는 바보짓을 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졌던 윤리위원조차 수십명의 누락의원수를 접하고는 당황했을 정도라는 것. 이들은 거의 대다수가 누락이유를 재산등록기준일인 7월12일과 그 이후의 자신의 재산등록시점과의 시차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경우 돈의 흐름이 확인되면 해명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자산의 경우는 소유형태가 복잡한 부동산과는달리 소명의 여지가 그리 많지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윤리위관계자는"아직 의원들의 주소지와 사무실, 지구당의 시중은행및 투신사 1천1백여개점포로부터 요청해둔 자료가 완전히 도착하지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소명기회가 주어져야하는만큼 정확한 누락의원수는 알수없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자산의 경우는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비밀보장조항때문에 윤리위가 애를 먹은 것이 사실이다.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징수자료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이 이조항을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