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교섭 일정표-일, 9월에 이미 작성

일본은 지난9월 이미 쌀시장 개방 {결단}을 내리고 교섭등 추진계획표를 극비리에 작성, 거의 예정대로 순서를 밟고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지난8월말에서 9월초에 농업교섭 스케줄을작성,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12월15일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한까지의 교섭과 발표일정등을 내부문서로 확정했다는 것. 이는 일본정부가 국내용으로 {쌀 관세화는 수용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면에서 대미양보안을 준비하고 교섭을 추진해온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국내정치 상황에따라 약간 늦어지고는 있으나 거의 일정표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일본정부는 대미교섭에서 쌀의 최저수입량을 늘리는 대신, 관세화를 6년뒤에다시 협의한다는 양보안으로 현재 최종절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있는데, 농수성의 농업교섭 일정표는 미-일 2국간 관세인하 교섭이 시작된지난 9월13일 이같은 안을 축으로 사무레벨의 합의를 첫 제안했다는 것.이어 일정표대로 9월중 하타 쓰도무외상, 하타 에이지로농상이 잇따라 방미,각료레벨의 합의를 시도하는등 전력을 기울였으며, 10월중순 서덜랜드 GATT사무국장이 둔켈안의 수정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그 시점에서 쌀의 포괄적관세화 특별취급을 승인받고, 11월하순 APEC에서 미일수뇌간 합의내용을 확인한뒤 12월15일 쌀문제를 농업이외의 사항을 포함해 {패키지}로 일괄 성립시킨다는 복안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정표는 미.EC간 농업교섭 난항과 정치개혁법안 처리등 국내상황으로 약간 늦어지는등 차질이 있기는 하나, 미-일간 수면하 움직임등을 볼때 거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