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UR협상팀 입지약화{쌀개방시나리오}못마땅

아시아와 유럽에 위치한 한국.일본 그리고 프랑스 이 3국에 대해 2주 남은UR협상타결시한을 앞두고 전세계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한마디로 현재 이들국가는 동병상련의 처지다. 상대는 모두가 미국이다. 당초 자국내 농민들 입장 옹호에 겨를이 없었던 이들정부는 지난달말께 구체적인 협상진전을 위한 타협여지를 남겨두고 {정도의 차}는 있지만 미국측 고압자세에 다소의 유연한 제스처를 발하고 있다.먼저 프랑스의 경우 발라뒤르내각의 완강한 미.EC농산물협상인 블레어하우스협정재고방침이 한풀 기가 꺾이면서 타결기미가 높아지고있다. 물론 중재자는콜 독일총리이다. 콜총리는 프랑스로 하여금 자유무역의 체제붕괴 위험성을경고하고 그로인해 야기된 세계무역전쟁의 피해는 걷잡을 수없을 거라고 설파했다.

세계 4대무역대국인 프랑스도 한국과 대만에 최근 TGV와 미라주기를 판매했지만 사회당정부에서 체질화된 국영기업의 경쟁력상실과 결손증대로 인해 새로운 경제질서 수용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수없는 처지이다. 첨단기종및 품목을 판매하면서 무역정책에는 극히 불공정한 처사를 남발하는 것은 보편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일부 정치인(레이몽 바르)의 양식의 톤이 우파내각으로하여금 {정면돌파}강행을 촉구하게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프랑스에 대한 미국측 접근방식패턴과는 달리 미국이 직접 상대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간 농산물분야 첫 실무협상에서도 쌍방견해가 {현저하게 크다}는 장벽을 확인했다. 미국측은 프랑스국경인접도시인 제네바에서프랑스도 자유무역의 룰에 순응하게 될 것이라는 배경을 예시하며 우리측에게쌀시장개방 불가피성을 이날도 들먹거렸다.

미국은 어떻게보면 UR협상타결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아직도 {쌀개방불가}를외치고 있는 한국측의 뒷심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프랑스적 현실감각익히기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언론에서 언급된 개발도상국식 개방방안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우리협상대표팀의 개방불가방침 입지를 심히 위축시키고 있다고 제네바 대표부공관원들은 못마땅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