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민생개혁 10대과제

*정부는 국민들이 개혁정책을 실감토록 민생범죄소탕등 일상생활과 직결된민생개혁 10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이 확정, 내년초부터 실시키로 한과제중엔 국민의 눈과 귀에 익은 구시대의 미해결과제도 없지않다. *한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잘게는 장관이나 치안책임자가 바뀔때마다 5대니, 3대니,10대니 하는 중점과제사업이 출현한다. 하다보니 전정권 혹은 전임자의 {이하동문}식 내용을 그대로 두기아까우니까 수정.보완.윤색의 새구호를 낳게되나보다. *3공시절에는 마약.밀수.도박.도벌.폭력등을 5대사회악으로 지목 중점적으로 징벌했다. 근절한다든가 소탕한다등 삼엄한 엄포와는 달리 한시기가흐르면 되살아난다. 6공 {물렁한 정부}말기에 등장한 {대범죄전쟁}선언, {인신매매 가정파괴 조직폭력}등 흉악범죄가 도량할때이다. *그러나 이역시 구시대의 범죄로 잔존해있을뿐아니라 당당한 현재의, 또는 미래의 범죄로 남을 것임에 분명하다. 밀수.폭력.마약에 가정파괴.인신매매.조직폭력등 숫자 붙는시대범죄가 근절되길 바라는 것은 이땅에 이상향을 실현하리만치 힘든 노릇이다. *이번 10대추진 과제중에 다소 이색진게 있다면 {촌지추방}과 {불법단속및 징수근절}이다. 이 역시 완전한 {신안}은 아니고, 다만 구호화 했다는데뜻이 있다. 과거 정권에서도 뇌물성 촌지나 불법 징수를 권장내지 용인한 적은 없었다. 또 한번 10대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