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키우면 10시 출근하세요"…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5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광주 서구 서창감성조망대에서 시민들이 해넘이를 바라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 지원, 청년 일자리, 세제 혜택, 복지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육아·출산 지원 강화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가 도입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하루 최대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 삭감 없이 일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이 지급된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출산 전후 휴가 사용 시 지급되는 급여는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약 161만원에서 약 1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인상된다. 30인 미만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은 최대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 청년 자산 형성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3년 가입 시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정부 기여금이 제공된다. 청년의 장기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비수도권에 우대 지원된다. 일반 지역, 우대 지역, 특별지원 지역에 따라 2년간 각각 480만 원, 600만 원, 7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학부 등록금 대출은 모든 소득 구간으로, 대학원은 등록금 전 구간·생활비는 6구간 이하로 늘어난다.

◇ 세제 혜택 및 지원 제도 변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상된다.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15%)가 적용된다.

무주택 주말부부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40%로 상향한다.

◇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돼 만 4세 아동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3월부터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국 초·중·고에서 전면 시행된다.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 문제를 겪는 학생을 조기 발견해 학습·상담·건강 등 전 영역에서 지원한다.

◇ 사회안전망 강화 및 건강관리 확대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76만5천원에서 82만1천원으로, 4인 가구 195만1천원에서 207만8천원으로 늘어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노인·장애인 등 복합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개편안도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각각 상향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는 군 복무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출산시에도 12개월을 인정하고, 셋째 이상부터 1명당 18개월을 인정하면서 기존 50개월 상한 규정도 없앴다.

또한, 56세·66세를 대상으로 한 폐기능 검사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만성 폐질환 조기 진단을 위한 조치다.

오는 3월부터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한도가 사고당 최대 1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충전 중 혹은 주차 중 발생한 화재로 제3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보험이 적용된다. 대상은 신차 출고 후 3년 이내 전기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