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항소피고인 무료변론 가능

대구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모든 형사피고인들은 변호사비용이 없더라도 변론을 받을수 있게 됐다.대구 고법 형사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지난달8일 변호사를 선임할 수없는 모든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결정했다.이에따라 지난 한달동안 고법형사부는 20건에 걸쳐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임청구서를 보냈으며 이중 15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지난7월 교통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구미시 신모씨(38)의 경우 재산이 없고 가정환경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으나 이같은 조치로 10월28일부터 시작된 항소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무료 변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