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살림 빚으로 빚갚기

지하철공사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대구시가 올해부터 연간 7백억-1천억원의부채를 상환하는 재정상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됐다.특히 대규모 주택사업이 2-3년내 완료됨에 따라 97년부터 대구시 지방세수는 정체상을 빚을 전망이나 투자수요는 계속 늘어나 장기 재정운용대책이 큰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93년말 현재 대구시의 총부채규모는 93년 일반회계 총예산의 88%인 6천2백억원으로 지하철부채가 2천5백억원, 신천대로부채가 1천억원, 상수도부채가 9백억원등이다.

이들 부채의 연간 상환액은 해마다 1백억원 규모로 증가, 94년 7백50억원에서 97년에는 1천억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특히 94년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지역개발공채 경우 89년분 75억원을 갚기위해 80억원의 개발공채를 발행키로 하는등 빚으로 빚갚는 재무구조가 지속될전망이다.

1천5백억원에 달하는 지하철공채도 96년부터 상환기가 도래, 당년 공채매각대금으로 상환금을 충당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대구시의 지방세수는 시지.성서.노변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완료와 함께 97년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어서 개발투자비 조달이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의 연도별 지방세수는 90년 2천8백억원, 91년 3천5백억원, 92년 4천2백억원, 93년 4천5백억원으로 증액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