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집단민원' 너무 잦다

최근들어 주변 건물신축으로 생긴 재산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건축관련시위가 잇따르고 건축주는 적법한 절차라며 맞서 다툼이 장기화 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로 부동산매매차익 등의 이익이 줄어듦에 따라 주민들이 주택관련 피해에 민감하게 반응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들어 도심에서 벌어진 6건의 집회중 주택문제와 관련, 집단이익을 주장한 것은 모두 4건으로 지난25일에만도 3건의 주민시위가 동시다발로 열렸다.칠곡대백맨션의 경우 대백건설이 아파트 옆 산림을 택지로 개발, 태전대백맨션등 아파트 2단지 신축공사를 벌이자 주민들이 재산권과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25일 집단시위에 나섰다.

주민들은 입주당시 회사측이 아파트 주변 녹지를 '천혜의 산림속 주거공간'이라고 한뒤 또다른 아파트를 시공한 것은 있을수 없다고 주장했다.25일 이틀째 보성주택본사에서 농성을 벌인 보성황실맨션 입주자들은 보성사옥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하게 됐다며 가구당 2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이에대해 시공업체인 보성주택과 대백종합건설은 "법상 40m이상의 거리만 띄우면 일조권침해가 아니다"고 맞서는등 법적 잘못이 없음을 들어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분양된 아파트가운데 입주자와 분쟁이 없는 곳은 거의 없을것"이라며 "주택경기 침체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와 입주자간다툼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