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올해는 {환경통상} 압력

한미간에 환경 분야의 통상 마찰이 올해 본격화될 조짐이다.이는 미상무부가 최근 낸 두 나라간 통상 마찰 보고서에서 올해 이 부문을주요현안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분명해지고있다.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이 지난달 21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첫도입된 한국의 {그린카드} 제도와 지난 92년 7월 발효된 {독극물 통제법}이자국의 수출을 크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정부는 대미 통상 마찰 완화 방안의 하나로 수입 농산물에 살포된 농약 성분이 사전 통보돼 그 내용이 확인될 경우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그린카드}제도를 올해부터 발효시킨 바있다.상무부 보고서는 그러나 {그린카드}와 관련해 한국측이 성분을 검증하는 과정에 {객관성}이 결여되며 또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을 들어이에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그린카드}를 통해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다른 어떤 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극물 통제법}과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내 부처간에 규제가 중복되며 검사절차 등이 불합리해 미수출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통제법이 실시된 후 실제 지난 91년 17억달러이던 이 부문 수출이92년 11억달러로 줄었다고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