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지자제(7)-빈약한 지방재정

지방자치제 실시후 지역 주민들의 자치단체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수요는 증가일로로 치닫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지하철및 도로건설,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공원시설설치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에선 농어촌소득원 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대한 투자를 주문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앞으로 단체장선거 뒤에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부담해야 하는등 자치단체들은 안팎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더욱이 중앙정부는 각종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위임.이양하면서 인력과 예산은 지원하지 않아 지방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일부 쥐꼬리만한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넘겨주고는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기능을 함께 떠넘겨 생색만내고있는 형편이다. 지난89년과 91년 지방세로 담배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양여금제도를 도입한뒤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영세민 환경개선사업, 도로및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을 지방정부에 떠맡겼다.

지방재정이 얼마나 궁색한지는 각 자치단체들의 평균 가용재원 규모를 보면금방 드러난다. 대구직할시는 1천3백44억원, 경북도는 7백27억원으로 그래도광역자치단체들은 형편이 괜찮은 편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63억원, 군은29억원에 불과하다. 군의 평균가용재원으로는 군도 4.8km를 포장하고 나면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군도 1km포장비용 약6억원)지방재정의 형편이 이런데도 중앙정부는 더 갖다 쓰지 못해 안달이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난91년 이후 93년까지 3년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신장률을 비교해보면 중앙정부의 {식욕}이 확연히 나타난다. 당초 예산기준으로 중앙재정의 평균신장률이 18.9%인데 반해 지방재정은 16.1% 증가에 그쳤다.지방재정이 {흥부 살림살이}라는 것은 외국의 경우와 견주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는 중앙재정대 지방재정의 비율이 61대39로 지방재정 규모가 중앙재정보다 훨씬 작으나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지방재정규모가 국가재정규모보다 크다. 일본은 국가재정대 지방재정의 비율이 36대64이며 캐나다는43대57, 스위스는 47대53이다.

그렇다면 빈약한 지방재정상태를 호전시키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가.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시키면 되는가.

"중앙정부가 쉽게 내주지도 않겠지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봐야 빈익빈,부익부현상만 심화될 뿐 실익이 없습니다.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는 세원이넉넉해 국세의 지방세 이전으로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시.군지역은 과세물건이 신통치 않아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북도 예산관계자의 이러한 지적은 지방재정 기반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세금을 물리려해도 물릴 물건이 없는데 세제만 바꿔봐야 무용지물이란 얘기다.

이 관계자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보다는 국고보조금과 교부세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지방정부가 융통성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포괄지급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쓰고 남은 것을 자치단체에주는 현재의 재원배분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러한 부분적인 개선책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지방자치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즉 서구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세금을 거두어 나누어 가지는공동세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는 우리 자치단체의 만성적인 재원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목표로 사회간접자본투자비등 중앙정부도 재원이 모자라 허덕이는 판에 무작정 자치단체에 지원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시.군합병촉진법을 제정,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시.군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합병을 결의하는 자치단체에는 국고지원을 늘리고 합병을 꺼리는 단체는 국고지원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첨예한 지역적 이해관계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