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르비아군 공습 진퇴양난

보스니아내전의 인명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과 서유럽간의세르비아군 응징책에 대한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사실상 이 내전은 22개월전 전쟁악화양상이 본격화되자 미국과 서유럽간의{일치된 제재}가 마련되지 않고 상호 책임전가식 물러서기태도때문에 오늘의최악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있다.

지난7일 브뤼셀 EU(유럽연합) 외상회담에서도 각국은 군사개입에 대한 시기와 방법면에서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아직도 영.불등 현지 UN군 참여국가는 미공군 폭격에 관한 명령수행을 자국군 보호차원에서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모슬렘군 무기금수도 미와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현지 NATO공군공습은 갈리 UN사무총장 공습명령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작년8월 묵계는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6천명 자국군을 파견해놓고 있지만 NATO공습은 자국군 철수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중으로 미국의 전격조치수행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영국은 애매모호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 EU의 포괄적 단일안은 아직도 산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현재 파견군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EU(특히 영&불)사이에 끼여 가급적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으나 미측의 추진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기를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번 외상회담에서도 지금까지 취해온 {결론 없는 회담}방식을 취하게 되면 각국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비판의 화살을 퍼부을 것이다.{48시간내 현전선에서 30km후퇴}최후통첩을 이날 외상회담에서는 세르비아측에 보냈지만 이 통첩이 유야무야될때 이들 국가들은 {북핵}에 대한 미.IAEA입장처럼 선뜻 무력 제재를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의 내전이 아니란 점에서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 것이다.

미국 또한 이 내전을 월남전 초기 존슨 대통령의 개입 결정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전장이라는 데서 공습이외의 지상군 투입등 적극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EU 각국간의 이해타산 저울질의 최대공약수는 쿠웨이트 침략이라크군 격퇴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던 다국적군(미군주도) 개입 방식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개입 방식이 주저앉은채 영.불등 서방국 군대가 철수하는 상황이발생하면 전화는 발칸반도-우크라이나-러시아로 옮겨질 것은 뻔하다. 뿐만아니라 2차 대전이후 서유럽방위의 축인 EU와 NATO는 그 자체 기능이 실패로끝나면서 국제연맹(2차 대전 방지 실패)처럼 무력한 국제기구로 전락되는 비운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영.불양국의 결연한 자유수호의지가 시련을 맞고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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