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김영삼문민정부 1년

오는 25일로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1년을 맞는다.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강도로 추진된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작업과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 금융실명제 실시와 정경유착에 대한 단호한 자세등은 여러가지 부작용도 따랐지만 문민시대를 실감할 수 있게한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조치들이었다.**형평성에 의문**

그러나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컸던만큼 아쉬움 또한 컸다.먼저 사정과 개혁을 보자. 사정작업의 경우 군사부문의 각종비리와 부정척결은 많은 부분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었으나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감사는 {법으로부터의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직대통령등 일부특정인을 {통치권의 논리}로 변호, 감사가 미봉에 그친 인상마저 줬다.그리고 정치인과 관련된 사정은 {표적수사}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시비가잇따라 사정의 형평성에 의문부호를 던져주었다.

사법부의 개혁도 고위법관의 재산등록 결과 1인당 평균재산이 12억원에 이르러 투기혐의가 짙은데도 자리를 물러난 것은 대법원장뿐이었고 인적청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개혁이 문제제기 수준에 그친점은 아쉬운 일이다.이밖에 여러부분에서 사정한파가 몰아쳤지만 일부 중량급 비리인사는 수사의손길이 미치지 않았거나 혹은 해외로 도피하였고 수감된 인사마저 각종 구실을 달고 하나 둘씩 출감해 요란만 떤 사정과 개혁이란 비판마저 일었다.특히 최근에 발생한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문민정부가 틈만 나면 내세운 {깨끗한 정치 구현}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국회노동위 소속 ??명의 의원중 유독 3명만 자동차보험의타깃이 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뿐 아니라 정작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국회의원들의 수뢰혐의에 대해선 아무것도 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깨끗한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문민정부에 커다란 오점을 남겨줄 것이다.**미숙.부성실 일관**

두번째로, 쌀시장 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대응방법은 미숙함과 불성실로 일관했다.

{쌀시장개방 불가}를 공언하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개방불가피}로 선회한 것은 농민은 물론 일반국민들에게도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우리 농촌의 사활이 걸린 쌀시장개방문제를 그동안 아무 대안 없이 개방반대만 외치다가 하루 아침에 개방쪽으로 무릎을 꿇은 것은 문민정부 정책의 단견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앞으로 드세질 강대국의 개방 포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이 앞선다.

또 구포열차사고, 목포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 위도 여객선 침몰사고등사망자수 신기록을 경쟁하려는듯 육해공을 망라하여 터진 사고는 이런 불안한사회분위기를 더욱 꽁꽁 얼게 만들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사전점검등으로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나 행정의 미숙으로 일어난 것으로 지적돼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또 금년 들자마자 낙동강 수질오염사건까지 터져 사건사고로 점철된 문민정부 1년을 막바지까지 몰고갔다.

이처럼 문민정부 1년은 사정과 개혁에 따른 공도 컸지만 정치 경제 행정 외교등 여러분야에서 정책의 정교함이나 치밀성의 부족현상을 보여주었다. 지난문민정부 1년이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설명, 국민의 이해를 구할수는 있다.

**구체적 청사진을**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르다는 인식을 해야한다. 개혁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의 제시와 함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펴야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문민정부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