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폐합 합리적 추진

민자당의 김종비대표는 17일 임시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중소시군의통폐합등 행정구역조정은 민자당이 앞장서서 신중하고도 합리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대표는 이어 정부정책과 관련 [예산과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탁상계획은이제 그만두어야하며 모든것을 한꺼번에 다할수 없기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한편 재정수요가 있을때마다 세금등 국민의 추가부담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편의적인 발상은 없어져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력 비판한뒤정부의 정책일관성유지와 재정개혁 그리고 행정조직의 기능재조정을 통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작은 정부 구현,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한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 준비를 아울러 요구했다.

김대표는 또 [나라안팎이 숨돌릴 틈없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는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그런점에서 한국정치는 지금 고비를 맞고 있다]며실천의 정치, 실용의 정치, 생활정치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이번회기내에 정치개혁입법의 처리를 강조했다.

김대표는 경제부문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행정규제완화가 아직 기업현장에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자유치법의 제정과 항만, 철도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북한핵문제와 관련 [북한 핵은 반드시 저지해야하고 어떠한 일이있더라도 남북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특히 통일은 서두르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한반도비핵화를 강조했으며 UR재협상에 대해서는[쇄국을 택하지 않는한 거부는 불가능하다]면서 농촌특별세법의 제정을 통해농촌을 부흥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평준화교육시책에대한 검토와 사회보장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그리고 군사기진작대책과 경찰의 개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