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임복진의원(민주)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간 밀사교환이나 핫라인을 가동한 사실이 있나. 핵협상 과정에서 한&미간의 접근방식 차이는 무엇인가.한반도 위기설의 실체는 미국무부와 국방부간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데 우리 정부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실상을 밝혀라.

판문점에 {민족공동전략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21세기형 국가비전 창출을위해 {국가전략기획부}를 신설할 용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여부와 미국의 전역미사일 방위체계(TMD)에 대한참여 계획여부는. 무기체계 다변화와 대소 차관 상환방법으로 러시아와 첨단무기 공동생산을 검토할 용의는. F-16기 전자교란장비 장착 준비비 명목으로미국에 사전지불한 7백50만달러의 회수방안은.

미군부대 레이다기지에 맹독성, 발암성 물질인 PCB가 1천t가량 폐기돼 있는등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가.*구자춘의원(민자)안 4번이나 바뀌는등 일관성을 잃고 있다. 정부는 북한핵문제 해결없이는 경제협력을 허용치 않겠다고 했는데 지난한해 6백건에 달하는 물적교류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94년도 남북한관련 업무보고를 보면 각부처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통일원의 통괄조정기능이 마비된 것인가. 통일원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직권과 예산을 강화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지 않는가.

북한핵문제가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는 것은재고돼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핵발전국으로 핵연료전량을 수입하는 현실에비춰볼때 핵연료에 대한 자립노력이 계속돼야 하지 않는가.미국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국제조약화를 요구했다는데 진상을 밝히라.핵사찰후 투명성이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기업인의 대북한 시장조사등을 위한 방북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석현의원(민주)한국이 북한과의 물밑교섭을 통해 남북이 주도권을 갖고해결해 나가는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핵문제해결원칙을 지양하고 특별사찰 특사교환 북미수교 팀스피리트훈련경제협력등 모든 현안을 일괄타결할 용의는.

미국이 북한핵을 저지하려는 목적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자국기득권을수호하려는데 있으며 한국과 표면적으로는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지만 국가이익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번을 계기로 통일외교 국방정책에서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대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동북아에서도 유럽식 공동안보협력체제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출범시킬 수 있는 정부의 독자적인 구상과 계획은.

*강인섭의원(민자)=통일문제 진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지,또한 내달초 남북특사교환이 가능할지 여부와 남북회담이 재개되면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는가.

서비스업 영상산업 유통업등 쌀개방 못지않게 중요한 각분야의 개방압력에범정부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남북한거래에 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이며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해 예외규정을 신청했는지 밝혀라.정부는 북한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외교관계를수립하도록 권고할 생각이 없는가.

패트리어트 아파치헬기등을 처음에는 주한미군에 배치해놓다가 결국 우리나라에 인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는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무려 4조5천억원에 달하는 이들 무기구입비를 우리경제 형편상 이겨낼 수있다고 보는가.

*곽영달의원(민자)군출신에 대한 특혜와 우대도 잘못이지만 군출신배제풍조는 군의 사기를 심각히 떨어 뜨리고 있다. 안보측면에서 군의 사기진작 대책은.

성급한 비핵화선언으로 남한의 핵이 제거됐고 미-북회담 정례화로 우리는 따돌려졌다. NPT체제가 무기력해졌고 팀스피리트훈련도 북한의 태도에 덜미가잡혀있다.

우리가 2년간 인내한 대가가 무엇인가.

지난 13년간 세금한푼 안낸 미대사관과 미군에 무상대여및 관할권을 부여한토지 시설 비행장등의 실태를 밝혀라. 용산기지내 호텔과 같은 {드래곤 힐}이라는 시설은 영업목적의 건물로 한미행정협정에 위반되는데 이를 건립허가한 배경은.

우리처럼 단기병을 포함, 83만의 대군을 가지고 통합군제를 실시하는 국가는세계에 없다. 효율적 군운영을 위해 항공전력은 공군에 통합하고 북위 37도이남 해안방어는 해군, 제주도방어는 향토예비군에 부여하며 대간첩대책본부는 해체할 용의는.

주한미군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할 대책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러시아 무기공동생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회창총리=인사청문회제도는 행정쇄신위가 채택문제를 검토한적이 있으며정부도 이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은 당면한 국제화등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금년도에는 각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원칙을 정해 2월말까지 조직개편에 대한부처의 의견을 취합, 3월중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공무원보수를 97년까지 국영기업체수준으로 올린다는 4개년 계획을 잡고 올해 90%수준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대통령취임 1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내각제개헌 얘기가 나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내각은 5,6공비리관련자처리에 관해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은바도 없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공무원정원동결방침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영덕부총리겸통일원장관=북한의 핵사찰수용이 핵문제의 완전한 타결과 남북관계의 개선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일단 남북관계의 인적&물적교류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으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