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보안법 폐지 희망 허바드 부차관보 공개언급

미국무부 고위관리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관심을 끈다.토머스 허바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지난달 25일 워싱턴소재 아메리칸대에서 열린 {태평양 시대의 한미 관계}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허바드 부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인권도 신장시켰음을 평가한다]면서 따라서 [아마도 그같은 이유(진전을 이뤘기)때문에 (추가 조치로) 국가보안법이 폐기되길 여전히 희망한다]고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무역과 안보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일부 견해차가 빚어져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은 바로 한국이 {성공함으로써 생긴 문제}라고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허바드 부차관보가 이날 미리 준비해 배포한 연설문에 포함돼있다.

미국무부 고위 관리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허바드 부차관보는 갓 타결된 북한.미 핵사찰 실무 협상의 미측대표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관심을 끈다.

이에 대해 미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미국이 그간 여러 경로로 한국에민주화를 확고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권고한게 사실이라면서 허바드부차관보의 발언은 [미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허바드가 그간 대북 실무 접촉에 나서온 점을 의식한듯이 발언을 북한.미 협상과 연관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주미대사관 고위 관계자들은 빌 클린턴 행정부가 세계적인 인권 신장이란 측면에서 그간 몇차례 정부에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전달한게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 그러나 하필이면 북한 핵문제가 미묘한 시점에 허바드가 국가보안법폐지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