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회 임시국회 결산

새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166회 임시국회가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4일 폐회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정부출범 1년을 맞아 지난한해의 개혁성과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고 우리나라의 정치및 선거풍토를혁명적으로 탈바꿈시키는 정치관계법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리는등 중요한 국회였다는게 정가의 일반적인 진단이다.특히 날치기통과등 종전 국회에서 보여주던 병폐를 여야 모두가 극복하려는의지로 협상을 통해 정치개혁법 처리를 도출한 것은 국회의 새로운 면모를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이번에 정치관계법 못지않게 무게가 있는 농어촌 특별세법안도 통과되어농촌발전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빈사상태에 있는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담당할 민자유치법은 야당이 참여기업의 특혜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우려해 안건처리에 소극적으로 일관, 다음회기로 이월됐다.

그러나 이번회기동안 대정부질의에서는 의원들이 특별한 내용이 없이 장광설만 늘어놓은데다 상임위활동기간도 4일밖에 안돼 주마간산식으로 진행되는등18일동안 무의미한 시간이 대부분이어서 국제경쟁력차원에서 국회운영의 제도개혁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기도 했다.

이번회기에서도 행정부측의 답변이 알맹이가 빠지는등 구태가 여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회창총리와 정재석부총리등 일부인사들은 소신있는 답변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정부총리는 의원들의 답변도중 "정치인들의 공약은 공약 아니냐"는 용기있는 얘기도 서슴없이 해 주위를 놀라게했다.

이번에 눈길을 끈것은 역시 여당의원들이 전과 달리 행정부측을 일방적으로두둔하지 않고 질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점이었다.

0---5일간 진행된 대정부질의에서는 개혁의 1년평가가 주테마로 상정된 가운데 연초부터 터져나온 물가및 환경오염문제와 UR문제 그리고 북한핵문제와 공직및 사회기강해이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정치분야에서 여당의원들은 지난한해의 개혁이 사회전반을 엄청나게 변화시켰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데 비해 야당의원들은 대통령 1인독주를 거론하면서개혁이 오히려 국제경쟁력강화의 미명아래 후퇴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여야모두 행정구역및 조직개편을 통해 국민서비스기능의 강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분야에서는 물가불안이 단연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 문제는 여야모두 이구동성으로 정부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사회분야에서는 임시국회개회와 때맞춰 터진 일부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금모금과 유용, 탁명환씨피살사건을 계기로 사이비종교실태와 대책등이 중점거론되었다.

0---상임위에서는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문제와 각종성금및 기부금의 불법모금과 유용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다.

교체위에서는 전경련이 제2이동통신사업의 주도사업자로 포항제철을 선정한것과 관련 재벌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1%차이로 제2대주주로 결정된 코오롱과한국이동통신의 주식을 매입한 선경의 특혜를 집중 따졌다.내무위에서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성금및 기부금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나오자 야당의원들은 이를 호재삼아 공세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외무통일위에서 여야의원들이 북한핵문제에 있어 우리정부가 미국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문화체육위에서는 일본대중문화의 개방방침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국방위에서는 상무대이전사업과정에서 정치자금 40억원의 제공설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법사위에서는 고속철도대구노선지상화에 대한감사원의 감사결과의 번복경위를 따졌고 문체위에서는 경주경마장의 부산유치움직임과 관련 야당의원들은 정치적의혹이 짙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건설위에서는 대구-김해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경남쪽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