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업무 폭주 지원.지청 늘려야

대구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업무가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능력이 한계점에도달, 달서.서구지역에 지원과 지청을 신설하는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민사재판 2만5천여건, 형사재판 3천3백여건, 각종신청사건 2만여건등 5만건에 가까운 사건들을 처리했다는 것.그러나 재판정과 법관 부족으로 재판기간이 길어지는등 소송 당사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특히 성주, 고령, 칠곡지역 주민들의 경우 거리가 먼데다 교통불편도 심해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덕수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는 "현재의 지법청사가 좁아 더 이상의 시설확장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원활한 재판진행과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지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