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 등록말소 급증

미분양아파트증가등 경기부진과 부실공사를 막기위한 자본금등록요건 강화로등록말소되는 주택업체가 급증하고있다.12일 주택건설사업협회대구지회에 의하면 현재 역내 등록주택업체수는 총3백62개로 전년의 4백58개보다 21% 96개가 감소했다는 것.

또 금년 상반기중 실적심사가 실시되면 1백개이상의 추가등록말소업체가 나올것으로 예상돼 대구지역주택업체는 1년사이에 절반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또 경북지역의 경우도 3월초 실시된 자본금심사에서 63개업체의 등록이 말소돼 등록업체수는 종전 2백48개에서 1백65개로 25% 감소했다.또 6월중 실시예정인 실적심사에서도 30-40개소의 추가말소가 예상돼 역시1년사이에 40%정도의 업체가 감소될 전망이다.

그런데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연간 주택건설실적이 20세대미만일 경우 자동등록말소된다. 또 주택업체의 부실시공을 막고 하자보수능력을 강화하기위해 지난해부터 등록업체 자본금규정도 개인업체는 2억원에서 6억원으로 법인업체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강화돼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못한 업체의등록말소가 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