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행서 수정 의견접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분야의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증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 등 이해당사국과 양자협상에서 이행계획서의 부분수정을 약속하는등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제네바의 우리나라 협상대표단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이행계획서의 최종 검증이 21일 오후(현지시간)실시됐으나 우리나라를 비롯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7개국의 이행계획서가 통과되지못했다.

우리나라는 이에따라 미국 등 이해당사국들과 계속 양자협상을 벌여 이견을조정한 후 25일까지 수정된 이행계획서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 등은지난 17일 1차검증이후 진행된 양자협상에서 @지난 92년 4월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보다 관세수준이 상향조정된 품목이 4백50개에 달하고 @국영무역을 통해 부과금제도를 적용키로 한 품목이 1백18개 품목으로 너무 많고 @종량세적용 97개품목의 세율수준이 높고 품목수가 많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