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북핵정책 비난

남북관계와 북한핵문제를 다룬 23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대북정책에서 드러난 정부의 일관성결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핵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서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이날 여당의원들의 질의는 이영덕통일부총리보다는 유화론자로 알려진 한승주외무장관에게 집중됐다. 노재봉, 안무혁, 강신조의원등은 [북한은 남한을뺀 기조에서 마음대로 장난을 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해 3월이인모노인의 북한송환부터 잘못됐다] [북한을 달래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각은 비판받아야 한다]는등 강경일변도의 주장을 폈다.반면 야당의원들은 일관성이 결여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는 했으나 대화를 통한 해결책에 더 주안점을 두었다. 이부영, 이우정, 남궁진의원(이상민주)등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지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와 끈기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대화와 설득으로 나가는 듯 싶으면 금세 힘에 의한 제재니 군사훈련재개 운운하고 있다] [약자가 온건론을 쓰면 강자에게 무자비하게 밟히지만 강자가 쓰면 백전백승]이라며 여당과의 현격한 시각차를 나타냈다.이에 앞서 야당의원들은 이부총리를 상대로 지난 19일의 {서울불바다}발언장면을 공개한 배경과 진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북측답변을 공개해서 갑자기 북한에서 전쟁을 도발할 것 같은분위기로 몰고 가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의혹을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부총리는 [사실 북측의 이같은 발언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있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통일원에서 독자적으로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의 {불바다} {비행기표}운운에 따른 실제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우리의응전준비태세를 집중추궁한 국방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맨처음 질의자로 나선 황명수의원(민자)은 [외무부주도하의 대미의존적 행정책은 결과적으로 놀림감만 돼버렸다]고 신랄히 비난한후 [북한의 미사일이 서울에 도착하는데 40초에서 1분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이에대한 수도방어계획은 마련돼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차제에 핵농축및 재처리시설보유문제도 미국과 다각도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나병선의원과 장준익의원은 [협상대표가 불바다운운하며 전쟁위협을 가한것은 유사이래 없던일이요 역대정권때도 보지못한 일로 한국군과 정부를 어떻게 봤으면 그런 망발을 한단 말이냐]며 [일관성 없는 우리의 핵정책이결국 그같은 시비를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북한이 서울을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면 우리 국방부는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대응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흥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