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군사전문가 북한정찰.군함호위등 역설

미.일 군사전문가들이 지난주 도쿄에서 회합을 갖고 북한제재와 한반도분쟁발발시에 대비한 협력문제를 논의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28일 보도했다.이 회합에서 미국측은 일자위대에 의한 정찰과 미군함 호위등도 필요하다고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방성 전략문제전문가와 일방위청관계자들이 참석, 21일부터 25일까지5일간 방위청내에서 열린 미일군사전문가 회합은 유엔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발동될 경우 협조방안과 한반도전쟁 발발등을 상정한 대책등의 의견교환을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회의에서 미국측은 유사시 일본측이 미군활동을 지원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에 발사하거나 테러활동을 전개할 우려등을 지적해 일자위대에 의한 북한상공및 해상정찰과 해상자위대 함정에 의한 미군함 호위등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는 것이다.또한 회의후 미국측 참석자인 로널드 몬타팔트 미국방대학 전략문제연구소선임연구원은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미국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전면적인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본이 군대를한국에 파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자위대에 의한 북한 상공과인근 해상의 정찰임무및 일본 이지스함에 의한 미군함의 호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일본의 원자력발전시설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일본 국내에서 테러활동을 벌일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은 사태를 가정한 경우의 대응책등 미일 양국이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