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한차개방압력 계속 방침

미국은 우리 자동차 시장 개방폭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의 쟁점인 관세 부문에서 설사 한국이 양보를 하더라도 전반적인 압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방침인 것으로 미통상 관리가 29일 시사했다. 이 관리는 한국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압력이 거센 점과 관련해 관세에서 일부 양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타결되더라도 자동차세 등 여전히"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미관리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곧 발표할 예정인 국가별 연례 무역장벽(NTE)보고서에 우리 자동차 시장이 '불공정 무역관행'에 처음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나왔다.

한미는 최근 서울에서 통상 실무협의를 재개해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문제를 최대 의제로 논의했으나 현재 10% 수준인 관세를 2.5%로 크게 낮추라는등 미측 요구가 워낙 강해 이렇다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자동차가 NTE 보고서에 '불공정 무역관행' 품목으로 포함될 경우 미국이 갓부활시킨 강력한 통상보복 수단인 슈퍼 301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