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후계자제 "생색내기"

농민후계자 선정 기준이 일관성이 없는데다 후계자에 대한 지원이 빈약해 농민 후계자 제도가 생색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현행 농민후계자 선정 기준 나이는 올해부터 오는 96년말까지 33세 미만으로돼있다.

또 97년부터는 30세 미만으로 예정돼 있는등 후계자 선정 나이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농민후계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81년부터 90년까지의 경우 후계자 선정나이는 33세미만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91년부터 92년까지 2년동안은40세 미만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데 이어 지난해 34세미만으로 하향 조정됐다.이처럼 후계자 선정 기준나이가 들쭉날쭉한 것은 후계자 제도가 농촌 현실을고려치않은 채 행정편의주의로 흐르기 때문인데 특히 91-92년의 경우 대선을의식, 후계자 선정나이를 대폭 올리는등 정치의 영향까지 받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또 올해부터 선정 기준이 낮아진 것도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로 지적되고 있는데 현재 도내 농촌에는 33세미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와함께 후계자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가 1천5백만-3천만원에 그쳐 후계자의농촌정착을 어렵게하고 있는데다 자금 지원도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에한정되는등 후계자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관계 전문가들은 "후계자 선정 나이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게 책정된 바람에 새로 후계자를 선정하려고 해도 선정할 수 없는 실정"이라 말했다.또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작목 선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고려가 전혀없다"며 "현재 지원 규모로는 후계자 육성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