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근대화자금 영세업체엔 그림의 떡

유통업계에 대한 유일한 정책자금인 '유통근대화재정자금'이 영세유통업체의자금난 해소와 시설현대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90년부터 93년까지 4년동안 대구시에 이 자금을 신청한 65개 유통업체중 40인 26개업체가 지원금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93년에는 신우체인대구지점, 경북연쇄화, 대백슈퍼대덕점, 효목시장 등 4곳이 시범사업자로 추천됐으나 경북연쇄화만 지원금을 받았고 대백슈퍼대덕점과효목시장은 사업을 포기했다. 신우체인대구지점은 사업추진중이다. 92년에도시범사업자로 선정된 5개업체중 3곳(대공원슈퍼 신라체인 알뜰하이퍼마켓)이담보능력부족 또는 폐업으로 사업을 중단했다.

이 자금은 유통시장 완전개방(96년)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받을 충격을 사전흡수하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공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유일한 정책자금으로 연리 9%에 시설자금은 5년거치 5년분할, 운전자금은 4년거치 1년분할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연리가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외화표시원화대출 연5.5-6%, 공업발전기금 연7%)보다 높고 은행도 담보를 요구하는데다 지원서류.심사마저 복잡해서 영세업자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한채 이용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91년까지 업체별 지원신청을 받던 이 자금의 운용은 92년부터 연쇄화사업구조개선(한도액 2억원) 유통정보화사업(2억원) 소규모점포개선(1억원) 재래시장(10억원) 상점가개선(5억원)등으로 나뉘어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바뀌었는데 그 뒤로는 신청자조차 급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선매장에서는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나 상공부가 작년부터 시설자금없이 운전자금만 지원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자금도 '선시설 후지급'방식이어서 자금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밝혔다.대구상의관계자는 "유통근대화재정자금이 담보력이 풍부한 대형유통업체와공동집배송단지 건립비용 위주여서 영세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의 선진유통업체 진출에 대비하고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유통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