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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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과 관련해, 고령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까지 강제로 처분하려는 조사가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반발에 대해서는 "개혁 반대자들의 힘이 센 것"이라며 개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자신의 인식도 비교적 길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 사안으로 엄청나게 저에게 욕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힘들어서 이제 농사를 못 짓는 것인데 강제로 팔라는 말이냐'라고 항의를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를 매입해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왜 휴경·임차인지 알아보는 기초조사"…투기 농지와 구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다.

그는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을 해서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와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같은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5월 18일 시작됐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조사 대상의 97%인 1천13만 필지를 확인한 결과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소유 제한 위반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284만 필지, 27%로 분류됐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27%가 곧바로 농지법 위반 확정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투기성 농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고령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 위반에는 곧바로 처분하기보다 계도와 제도 보완 등 대안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사를 못 지으면 이재명이 뺏는다"…李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는 과정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를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사를 못 지으면 이재명이 (농지를) 뺏는다'고 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일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며 공세를 이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고령이나 사정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까지 투기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18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선의의 농민을 잠재적 법 위반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도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2.2% 늘었고 가격 하락 폭도 전년보다 축소됐다며 반박한 상태다.

◆"불이익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개혁 과정 어려움 토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농지조사에 대한 사실관계 해명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개혁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이해관계자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힌다는 자신의 인식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 개혁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콘크리트처럼 주변에 선동도 한다"며 "저도 이해를 한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하면) 우군도 생기지만 반대자도 생기고, 우군보다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하다"며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쏟아지는 비판을 단순히 정책 설명 부족 문제로만 보지 않고, 개혁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의 한 사례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정책 추진을 중단할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된 것이 권위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 마무리에서도 비슷한 인식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과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했던 점을 돌아보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당초 추진하려 했던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