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 진전 미흡 한은 실태발표

우리나라의 신용사회 진전정도가 일본.구미등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미흡한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반 상거래나 금융거래에서 신용보다는 담보나 보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래계약의 불이행이높아지면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현금선호 경향이 높아 금융거래의 비용도 많이드는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용사회 정착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용대출이나 무보증회사채의 비중, 어음부도율, 현금선호도등 신용사회 진전정도를나타내는 각종지표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우리나라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들의 총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일본의 38%보다 훨씬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보증회사채의발행비중도 93년 26%를 넘었으나 일본의 72%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기업의 신용거래 정도를 반영하는 외상매출 비중도 우리나라는 92년 18.6%에불과했으나 미국은 52.2%,일본의 20.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활성화 @신용도에따른 고객차별화 @신용불량자 제재강화 @신용정보관리 확대 현금선호 조장요인 해소대책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