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일관련 정책토론

민주당은 31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남북통일과 21세기한국.미,일, 중, 러의 전략을 중심으로}란 주제의 1백회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다음은세계석학들의 발표요지.*셀리그 해리슨카네기재단선임연구원(연방제인가 흡수통일인가)정부의 접근방식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이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게 하고 있다. 노태우정부및 김대중씨의제안들이 명백한 것과 상반되게 김영삼대통령은 그의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이두루뭉실하고 구체성이 없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핵문제양보를 얻기위해외교적승인, 경제적원조, 한반도에 핵무기 배치나 먼저 사용하지않는다는 공약, 평화협정대체들이 필요하다. 특별사찰을 현재 추구해서는 안된다. IAEA는이제까지 어떤 정부도 수락하지 않은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있다.*심취영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소장(통일:한민족의 미래에 대한 조망)베트남방식과 독일방식은 명백히 바람직한 한민족통일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비현실적이다.

구소련과 동구에서의 변화는 결코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사회주의가 소멸한 것도 아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 쪽을 삼킬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평양당국이 전략수정으로 작년 10월{농업과 중공업과 무역분야에 최고의 우선권을 주는}정책이 제기되고 중요한 인물이 개각되었을때 또 한차례의 황금같은 기회가 왔는데도 한국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미하일 L 티타렌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소장(한국의 통일러시아의 시각)=한국의 평화는 군사적수단을 통해서 담보될수없다. 이러한 조치들은역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 제3세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평양당국이 국제적 합의(NPT체제하의 합의와 남북고위급회담과정에 있어서합의를 포함)에 따른다면 워싱턴과 동경당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북한과공식적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신호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남북한 양측은 계속 통일에 관한 경쟁과 이념적논쟁에서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같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번영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있고 독립되고통일된 한국의 존재는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부합된다.

*와다하루키 동경대교수(동아시아와 한국, 공동의 집)=현재 한반도는 위기에휩싸여 있다. 한반도위기는 북한의 위기인데 북한은 이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을 취하는 중국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가네마루 신이라는 일본의 강력한 교섭자가 사라지자 핵개발에 특별한 우려를 보인 미국정부와 교섭하게 되었다. 북한은 국제지위의 개선에 핵카드가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