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하천휴식년제}가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행정지도 잘못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예천군 한천의 경우 경북도가 지난92년1월부터 95년4월까지 시범적으로 예천읍 백전리-상리면 도촌리간 15km의 하천을 하천휴식년제 지역으로 지정했다.하천휴식년제지역으로 지정된 15km의 하천내에서는 형질변경.훼손.오염물질배출.방목.낚시.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토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하천휴식년제 실시 2년이 지난 요즘 하천에는 식사행위.세차.방목.경운기출입등으로 하천이 크게 오염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