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을 의식하라

철도파업에 이어 24일부터 서울지하철도 파업에 돌입했다. 23일 철도파업으로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었으며 오늘부터는 서울시민들의 발인 지하철이묶임에 따라 교통혼란은 극에 달했다. 국가대동맥인 철도의 파업으로 인적.물적 손해는 물론 사회적인 혼란이 얼마나 큰지 정부와 해당근로자는 알고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야 할것인가? 국민들을 볼모로한파업에 모두들 분노를 터뜨릴 뿐이다.분노한 이용객들이 철도유리창을 깨고 당국과 기관사측에 퍼붓는 욕설도 들었을것이다. 공권력 투입과 전면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뒤 노조와정부양측은 경쟁적으로 담화와 성명을 발표했다. 철도청과 노동부는 그동안사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를 장황하게 설명한뒤 "공권력 투입이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전기협과 전노대도 "철도운행이 중단된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고 목청을높인뒤 "연대 파업을 통한 전면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식의 설명이나 호소가 울화가 극에 달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철도종사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투쟁이나 정부의 해명은 변명일뿐 국민들의 동정을 살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는 강경방침을 세운이상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 철도와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므로 전국가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전직기관사나 기관조사등을 최대한 확보해 철도마비를 막고 최소한의 경제손실을 위해 철도이외의 수송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것이다. 핵심간부들의 선동에 동조한 일부기관사들을 원직복귀토록 설득해 이들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 타협의 길도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국기관차협의회와 서울지하철노조로 구성된 전국지하철협의회(전지협)도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전지협이 주장하는 근로조건이나 임금인상요구는 모두정당하며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강경주장은 국민들의 눈에는 동료들의복지향상보다 딴곳에 마음이 있다고 보여질뿐이다. 실제적으로 제2노총설립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사전투쟁을 위해 6월말에 연대파업을 한다는 선언이 지난 4월부터 전노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시각을 모른체 대기업과의 연대파업을 계속한다면 더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이다.연례처럼 되어온 지하철과 기업체의 파업소동과 정부의 강경대응에 국민들은피곤하고 한심함을 느낄 뿐이다. 노사와 정부가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는 철도와 지하철의 진짜주인은 국민들이다. 주인의 불편과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은채 고용인끼리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역리다. 지루한싸움에 진절머리가 난다. 빠른해결만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