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의원해산.조기총선 가능성

일본정국은 사회당의 연립복귀가 불발로 끝나 자민.사회당등에 의한 내각불신임안 가결, 혹은 하타(우전자)총리의 선제 중의원해산 결단에 따른 해산-총선이 확실해졌다.이에앞서 여야는 25일낮 본회의를 열어 불신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민당등에 사회당이 동조할 경우 돌발변수가 없는 한 가결될 전망이나, 하타총리등 연립여당측은 불신임안 상정이전 중의원해산-총선 선언을 심각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연립복귀 가능성으로 주목을 끌었던 사회당과 연립여당의 정책협의는 24일사회당이 하타내각의 자진총사퇴를 요구, 하타총리와 연립측이 이를 거부함에따라 사실상 결렬됐다. 사회당은 이에따라 내각불신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별도의 내각불신임안 준비에 들어갔으며, 자민당이 제출한 불신임안과 함께중의원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타총리는 그러나 불신임안처리 이전 중의원해산과 총선을 결정하는 문제를검토하는 한편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내각총사퇴가 아닌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져, 현행 중선거구제에 의한 총선이 7월중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앞서 하타총리는 사회당과 일부 연립여당의 내각자진사퇴요구에 대해,내달초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을 앞둔 내각사퇴는 일본의 국제적 신뢰를 해친다는 이유등으로 즉각 거부했다. 하타총리는 전날 {진퇴를 포함해 정책협의에 위임한다}고 밝힌바 있는데, 구마가이(태곡홍) 관방장관은 이날 하타발언이 자진총사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