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타정권 총사퇴 안팎

일본정국이 다시 혼미의 늪에 빠져들었다. 이른바 {55년체제}의 자민당 정권이 무너지고 연립정권이 출범한지 겨우 열한달째, 연립2기 하타(우전자)정권발족후 두달만의 재격동 국면이다. 각당은 차기정권을 향해 세력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기 속셈과 당내사정이 다른데다, 정책차이.감정등 역학관계가 얽혀 정권향방이 극히 불투명하다.일본의 이같은 정국불안은 제1당인 자민당(2백6석)은 물론, 여야 어느 쪽도중의원의석이 과반수(2백55석)에 미달돼 연립이 불가피한 때문이다.호소카와(세천호희) 정권은 그래도 다수연립이었기에 비교적 안정을 누렸지만, 당초 연립각당이 내걸었던 {비자민-정치개혁} 슬로건이 약화된데다, 노선싸움으로 사회당이 이탈한 뒤 하타정권은 과반수를 밑도는 소수여당으로 전락,단명이 일찍이 예상돼왔다.

정권탈환의 호기로 삼아 공세를 강화한 자민당이 예산안을 통과하자마자 내각불신임안을 제출, 사회당이 이에 동조기미를 보임에 따라 하타정권은 벼랑끝으로 몰렸다. 하타총리의 결단은 내각 자진총사퇴를 요구한 사회당과의 정책협의가 사실상 결렬돼 불신임안 가격이 확실해진 상황이 결정적 계기였다고볼수있다. 하타는 일본의 국제적신뢰를 고려해 7월 선진7개국(G7) 정상회담까지만 참자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고, 연립안정화도 물건너갔다.막다른 골목에서 택할수 있는 일본총리의 고유권한은 내각총사퇴와 중의원해산-총선등 두가지다. 직전까지 해산-총선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진 하타총리의 불신임안상정 이전 자진사퇴 전격결정은, 다각적인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우선 불신임당하는 것 보다는 명예로울 것이라는 점과, 연립재구성으로 총리재등장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점, 그리고 총선의 경우 패배와당세위축을 우려한 일본신당과 민사당등 연립내부의 반대, 또 정치개혁 주창자인 자신이 호소카와정권 때 겨우 성립시킨 소선거구제를 {무효화}시키게 될현행 중선거구제 선거를 택할 수는 없다는 점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자진사퇴를 요구한 사회당 의사를 수용, 연립복귀 분위기조성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연립측이 대사회당 정책협의 재개를 거부, [사회당 요구를 수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자민-사회당등 정권구성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주장하는 점을 지적, 사회당내 연립복귀론자들과 자민당 일부를 노린분열유도의 측면이 강하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같은 연립측 속셈, 그리고 호기를 맞은 제1당 자민당과 캐스팅보트를 쥔사회당등 {집권가능성}을 안은 세력들은 제각기 차기정권을 향한 합종련형의각축에 돌입했다. 그러나 현연립의 재구축이 될지, 아니면 자-사연립 혹은두당의 대분열로 정계재편이 이뤄질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현단계에서 차기정권구성의 시나리오는 대략 5가지로 점쳐볼 수 있으나, 어느 것도 장담을 불허한다. 즉 *사회당의 연립복귀 *자민-사회당및 신당선구의연립*현연립과 자민.사회당 이탈세력의 {보수.중도}결집 *현연립과 자민당간의 이른바

{보.보연합} *자민.사회당 일부와 신당선구의 연립 등이다.자민당은 각당에 정권구상을 제시하고 당수회담에 나서는등, 강한 집권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50석이상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당 혹은 연립측 신생당등과의 연립&연합이 불가피하다. 사회당내 일부와 신당선구등 호의적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정책차이와 대자민 거부감 때문에 {야합}이라는 비난에직면할 수 밖에 없다.

사회당의 경우도 복잡하다. 무라야마(촌산부시)위원장의 좌파는 자민-신당선구등과의 연대론과 선거관리내각및 {무라야마 총리}론이 있는 반면, 구보(구보단)서기장의 우파는 연립복귀를 우선하는등 입장이 다르다. 또 중선거구제선거지향과 반오자와 감정&비자민론이 얽혀있고 노조연합(련합)의 연립복귀압력에 뒤뚱대는등 우왕좌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