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때 간판 내린 '북한정책과', 李정부서 1년 만에 부활

지난해 북한 오물풍선 도발 후 이름 '대북전략과'로 바뀌어
'전략' 대신 '정책' 강조…군사적 긴장완화 취지로 해석돼

지난해 6월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이재명 정부에서 부활한다.

32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이후 '대북전략과'로 바뀌어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왔는데, 새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 속에 옛 이름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군사적 함의까지 포함하는 '전략' 대신 행정적 접근인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업무 우선순위를 국방분야 대북제재 전략 수립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등 신뢰회복 정책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공중, 지상, 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 조치를 진행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18년 12월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를 방문하면서 북한정책과 직원들만 따로 격려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하고,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방분야 대북제재를 주 업무로 설정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기존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문민화해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