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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맹점추궁 국회 대정부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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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계속했다.이날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신농정을 비롯한 농어촌회생문제, 신경제정책의허실, 교통문제등을 집중추궁했다.민주당의 강철선.오탄의원등은 [신정부가 추진중인 신경제정책은 성장일변도경제정책이 빚은 부의 집중과 불균형이란 병폐를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고비난하고 정부의 대재벌 정책도 국민적 동의를 얻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오의원은 [공기업민영화가 부실공기업의 정리가 아닌 사실상 재벌들이눈독을 들일 만한 기업들에 대상이 되고있다]라며 민영화의 공개적 합법적추진을 위해 공기업민영화법을 제정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농어촌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한 3천4백80억원의 농특세와 관련, 강의원은 이중 1천4백70억원 이외에 2천10억원은 지역사업비로 편성해 내년선거를 앞둔 선거용 선심예산이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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