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단속 "실적앞세운 주먹구구"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경찰의 단속활동이 지나치게 실적위주라는 비판을받고 있다.경찰은 기초질서 단속실적이 부진할 경우 상부에서 질책, 일선 지.파출소에서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교통법규위반자를 기초질서위반사범으로 처리해 범칙금을 부과하는등 편법단속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상부에서 단속실적으로 질서수준을 평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실적보다는 계도위주의 단속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시내에서 교통법규위반(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된 김모씨(36.회사원)는 단속 경찰관과 5분여간 티격태격하다 끝내 5천원짜리 쓰레기투기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는 것.

이같이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편파단속은 일선 파출소가 실적으로 단속활동이 평가되는데 따른 실적채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올들어 6월까지 상주경찰서가 단속한 기초질서위반사범은 모두 2천5백건으로지난해의 9백48건보다 2.5배나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