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국방위 공방

국회는 11일 외무통일위, 국방위, 행정경제위등 안보관련 상임위를 열고 김일성주석 사망에 따른 남북관계와 정부의 대응책등을 집중 추궁했다.특히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정보수집능력부재, 남북대화 전망, 북핵문제 대책등에 질문의 초점을 맞추었다.0---외무통일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북한의 후계구도가 김정일의 권력승계로 굳어지고 있다는데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으나 김정일과 북한체제에 대해서는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그간 무원칙했던 정부의 대북정책을 질타하고 이제부터라도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박정수의원(민자)은 [김정일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노선을 수정치 않고 추진할 것이며 오히려 남북 핵문제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될것]이라며 정부의 분석과 대책을 물었다.이부영의원(민주)은 [김정일 후계체제 안정이 대화와 협상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북한주민의 심리상태를 고려해서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조문단을파견하거나 조문의사를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부총리는 [제일의 중요성을 안정과 한반도 평화유지에 둔다고 하면 김정일체제 안정이 일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김정일체제인정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김정일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문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0---국방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김일성사망후 ??시간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우리 정부의 정보능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김종호의원(민자)은 [이번 사태를 보고 궁금한 것은 군당국이 어느정도 정확하고 기민하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의 여부]라며 [안보대응태세확립에 가장 기초적인 요소인 대북정보수집력이 믿을만한 수준이냐]고 따졌다.이병대국방장관은 답변에서 [김일성사망이후 북한은 특이한 상황이 포착되지않고 있다]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군사적 즉각대응 태세를 완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