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 민영화

오는 9월까지 전국 27개 항만 운영의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관계 법률 개정방안이 확정된다.또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별로 경제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11월에제시되고 연말까지는 국민학교에서 조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등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적극적으로 합류시키기 위한경제국제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제1차 경제국제화 기획단(단장 한이헌 경제기획원 차관) 회의를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경제국제화 12대 과제, 41개 세부과제의 작업방향, 범위, 일정, 분담체계 등 세부작업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부터 단계적으로 착수, 전국 27개 항만의 운영을 모두 민간업자에게 맡기기 위한 항만 운영의 민영화체제 도입방안과 추진 일정을 오는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색채상표 도입,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제한 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 상표법,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의 개정방안과 계열화 촉진법, 사업조정법 등을{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가칭)}로 통폐합하는 방안 역시 9월까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