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사범 합동단속 선관위 따로 검찰 따로

선거사범단속에 선관위와 검찰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19일 검찰은 대구시 선관위와 회의를 갖고 선거사범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위법사례 제보가 들어올 경우 검찰 전담수사반에 연락,함께 출동할 것을 요청하고 합동단속등에 대비, 전담수사반원들을 밤10시까지 대기시키는등 비상대기체제를 갖췄다.그러나 하루 4-5건씩 접수되는 제보에도 불구, 선관위측이 검찰에 합동단속을 요청한 경우가 25일 현재 한건도 없는등 공조가 잘 안되고 있다.특히 지난23일 오후2시30분쯤 모후보를 지원하는 전화부대를 두고 불법성 선거운동을 해온 대구시 동구 신천동 태성주택 선거사무실에 대한 단속의 경우선관위가 검찰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 수사가 겉도는 원인이 됐다.선관위는 현장 적발뒤 책임자 정모씨(30)의 진술서만 받은뒤 귀가시켜버려정씨의 신병을 확보치 못한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선거구밖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됐지만 만 하루가 지난뒤에야검찰에 뒤늦게 수사를 의뢰, 결과적으로 대부분 관계자들이 잠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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