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선거 겨냥 선심사업 확보경쟁

내년 봄 선거를 앞둔 지방의회 의원들이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도로건설 등자기 지역구 숙원사업 따내기에 열중하는 {지방 선거대비 예산갈라먹기} 현상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특히 시의원들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사업비의 극히 일부만을 지정교부금으로 배정받은뒤 나머지 부족분은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방법으로 지역구사업을 해결했다며 생색을 내는 경우가 많아 구의원들과의 마찰도 잦다.현재 의원들은 추경편성심의를 벌이면서 예산우선배정을 놓고 서로 힘싸움을벌이고 있으며 이 틈바구니와 투자순위를 정한 중장기 재정계획 사이에 끼여행정당국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서구의 경우 시의원이 투자우선순위에는 97-98년 이후 실시키로 돼 있는사업비 19억-36억원규모의 비산7동사무소앞과 평리1동 평산약국-중앙교회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억-5억원의 지정교부금을 받아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부금사업에 구예산을 빼앗기게된 구의원 반발도 만만찮아 대구동구의회는지난해 지정교부금으로 시작한 신암1동사무소 진입도로와 방촌.안심4동 도로공사의 추가사업비 지급을 지난22일 부결시켜버렸다.

대구북구청의 경우 이번 추경에서 기존 건설사업비 예비비 자금을 빼내 각종도로건설등 지역개발사업을 40여건이나 추가, 의원 등쌀에 사업 건수만 늘린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청관계자는 [지정교부금이 구의회에서 부결되면 시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소요가 있더라도 받아쓰려는게 구청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구의원들은 구청예산이 나간다며 반기지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