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역 변호사 선임비 {덤핑} 기현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역의 변호사 선임비가 지난해에 비해 되레 내려가는 기현상이 빚어지면서 변호사별 선임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최근 1-2년 사이에 변호사 수요 공급 균형이 깨지면서 일부에서 덤핑현상(?)까지 일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선임비 하락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특히 변호사회의 최근 조사 결과 대구지역의 평균 선임비가 전국에서 가장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현직에서 퇴직, 갓 개업한 변호사들과 유명 변호사들은 이 와중에서도 여전히 정상적인 선임비를 받고 있어 대조적.

올 상반기 대구지역 변호사들의 건당 평균 선임비는 1백19만원, 변협이 대외에 표방한 선임비 2백만원의 60%에 불과하고 지난해 초 평균 1백30만원보다도10여만원이상 떨어진 것.

서울 5백만원, 부산 3백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여기다가 성공보수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여 대구변호사들이 {다언소임}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것.

대구변호사회(회장 여동영)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변호사회의자정노력 *지역특성 *변호사 수급균형 파괴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특히 1백20명선이 적정선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는 변호사 수가 1백87명에 달해 일부에서는 출혈 수임을 감수할수 밖에 없다고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