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뉴욕타임즈-16일자------미국은 북한처럼 핵을 포기하는 국가들에게 안보상 어떤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가.

우선 미국 자신은 핵이 없는 나라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들 나라가우방이든 아니든 핵보유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받는다면 미국은 유엔으로 하여금 그들을 돕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인가.

이같은 문제는 핵확산을 막기위해 가장 중요한 일로 북한을 비롯, 많은 나라의 핵개발을 궁극적으로 막을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핵으로부터의 위협때문에 소련,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인도 파키스탄등이 핵무장을 해 있고 다행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 같은 나라는 핵야망을포기했다. 핵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핵으로부터의 위협에 국가의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핵을 가진 나라가 절대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위협을받으면 자동적으로 가서 도와주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다.미국은 최근 핵강국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에 대해 이같은 방법을 동원,설득을 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도 내년에 기간연장을 하면서 이같은 방법을사용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78년까지 엄청난 핵과 군사력을 가졌으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 핵무기사용 위협을 포기하지 않았었다. 심지어 IAEA나 NPT등 핵무장을 않겠다는 국제기구나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은 핵위협을않겠다는 약속을 외면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핵위협을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핵을 가진 강대국이 아무런 보장없이 다른 나라에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면서 한편으로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은 재래식무기도 강하므로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등과 공동으로 핵을 포기하는 모든 나라에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주어야 한다.----러 이즈베스티야----

평양은 북-미제네바회담에서 거의 이성적으로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다. 북한은 핵 확산금지조약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북한핵개발안을동결키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워싱턴과의 수교를 요구했다.미국이 만약 북한과 수교하고 {제국주의에 포위되지 않을까}하는 평양의 공포심을 덜어준다면 평양도 그의 핵개발안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세계에 대해안심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점검팀의 출입을 허가하고 플루토늄을 만들고 있는 종래의 원자로를 무상으로제공될 새 형의 경수원자로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금영삼 한국대통령은10억달러의 경수로를 제공할 것을 평양에 이미 약속한 바 있다.미국이 수완좋은 외교를 하려면 새주인 금정일을 보다 큰 길에 접어들도록하고 그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외부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도 없지않다. 이런 점을 놓치지말고 그와 대화를 벌이며 유도해 내 세계의 목전에북한의 베일을 어느정도 벗겨내게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그 평양에 대한 적극적외교의 시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미국을 제외한 서방국가들은 평양으로부터 어떤 사건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김정일이 어쨌든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생각으로 좋은 소식,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듯 싶다. 평양 자체는 언제도 개혁을 주창해 나서지 않을 것이다.김정일은 개방외교를 두려워하며 {제국주의의 속임수}에 걸리지 않을까를조심하고 있다. 그와동시 자기측근들 면전에서도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아무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로서는 상대의 제의를 수락하는 것만이고작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실로 대화의 상대로 될 자격이 있을까. 속수무책 기다린다면 많은 시간을 헛되이 잃게 될 것이다.이는 현재 암실과 같은 평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연출되고 있는지 아무도아는 사람이 없기때문이다. 군사정권을 수차 겪어온 한국은 북한에서도 그런시나리오가 가능할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동남아나한국에서 처럼 그런 자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늘날 북한실태를 현실적으로 고찰해 잠정적 과도기의 북한을 바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존재가 아니며 이제 기다리지 말고 그와 그의 측근들을 철의 장막 밖으로 나오도록 꾀어내야할 시기가 왔다. 굴에 든 곰은 밖에서 꾀어내야 하는 것이다.